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구고등법원 2008. 5. 23. 선고 2007누1232 판결
[상속세경정청구][미간행] 상속세경정청구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7년
2. 대법원 2007. 11. 29. 선고 2005두10743 판결
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07하,2065]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4년
3. 서울행정법원 2004. 6. 30. 선고 2003구합37263 판결
[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|
|
로그인 |